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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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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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1 위너스 1 한승 1 케이씨엘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은환 2 전정구 2 이임수 1 경수근 1 김규혁 1 김중곤 1 김백영 1 김현채 1 김이조 1 박창래
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7두750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78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두1038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34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두837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탁법

4. 대법원 2008.02.28 선고 2007두24883 판결
 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.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7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7.06.27 선고 2006누27290 판결
  토지 저가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[일부패소]
   부가가치세
   구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6. 수원지방법원 2007.01.10 선고 2006구합3750 판결
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.[일부패소]
   종합소득세
  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6년

7. 서울행정법원 2006.10.19 선고 2005구합30617 판결
  토지 저가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[일부인용]
   부가가치세
   구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2006.09.15 선고 2006두9245 판결
 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의 저가임대에 따른 임대료산정의 적정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철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4, 2006. 4. 27.
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
  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5항제1호등위헌소원
  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06. 2. 16. 선고 2002구합2939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저작권법

2003년

11. 대법원 2003. 9. 23. 선고 2002두192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2두189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0.15.(188),2035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9년

13. 서울고법 1999. 3. 24. 선고 97구50567 판결：상고
  [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62]
  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시행령

1997년

14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누157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7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492, 1997. 3. 28., 기각
 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098, 1997. 3. 28., 기각
 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56, 1997. 2. 28., 기각
 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

1996년

18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6누13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.15.(26),24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5누1866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5.(22),3357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. 대법원 1996. 1. 23. 선고 95누12408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3.1.(5),69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5년

21. 서울고법 1995.10.27 선고 94구39286 판결
  회사의 실질적 폐업일이 언제인지 여부[일부패소]
   부가가치세
  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
22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9누169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2.15(866),408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8년

23. 대법원 1988. 9. 13. 선고 87누181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10.15.(834),1283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4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누18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4.15.(822),60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987년

25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누628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2.15.(818),36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6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6누80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.15.(816),17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7. 대법원 1987. 10. 28. 선고 86누51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498;공1987.12.15.(814),181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8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누23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0.1.(809),148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9. 서울고법 1987. 7. 22. 선고 86구1413, 86구1414(병합)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3),56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30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6누52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.(803),99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6년

31. 서울고법 1986. 6. 27. 선고 85구103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2),53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985년

32. 대구고법 1985. 11. 27. 선고 85구6 제2판결부판결 : 확정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6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33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4누608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5.(768),13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3년

34. 대구고법 1983. 11. 24. 선고 83구38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42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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